법령 직업안정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1996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14, 1996. 10. 31.
  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등 위헌소원
  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등위헌소원
   職業安定및雇傭促進에관한法律 대한민국헌법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1983년

2. 대법원 1983. 9. 27. 선고 83도1847 판결
  [사기][집31(5)형,89;공1983.11.15.(716),1633]
   사기
   직업안정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2년

3. 대법원 1982. 7. 27. 선고 82도977 판결
  [사기ㆍ직업안정법위반][공1982.10.1.(689),841]
   사기 직업안정법위반
   직업안정법 형법

1975년

4. 광주고법 1975. 5. 7. 선고 75노80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  [부녀매매·부녀매매미수·직업안정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5형,185]
   부녀매매 부녀매매미수 직업안정법위반피고사건
   직업안정법 형법 형사소송법